반응형 분배 정의3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분배 기준은 주로 공적이었고,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귀족이나 종교 단체가 자선을 통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이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2016. 3. 10.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할 것인가? '분배 정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금전, 공공의 재화를 공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사자들이 기여할 것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에 따라 분배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은 분배를 받지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의 분배에서 공적에 따르기보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공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공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노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기준들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 욕구 혹은 필요가 .. 2016. 2. 3. 분배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적은 소득을 얻어 빈부 격차가 커진다. 이런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사람들은 협동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분배 정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분배 정의란 각자가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며, 그런 사회를 정.. 2015.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