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

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

우선, 사회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즉,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사회 제도는 개인의 삶에 개개인의 사적 행위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고통받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사람이나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 제도는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가치인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하여 특정한 계층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제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정의正義'를 지향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제도는 그 부당함 때문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부정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