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 남용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국가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까지 요구할 정도로 포괄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명령의 내용이 올바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단지 국가가 명령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도덕한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옳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또,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합의나 여론의 수렴 없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그 피해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때 우리는 그러한 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