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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

민주 정체 원리의 부패

by 앞으로가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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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체[각주:1]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 정신을 잃을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 정신을 가져서 각자 자신이 선출한 자와 권력에서까지 평등해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가 위임한 권력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려고 한다. 


공화국에는 이미 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존경받지 못하는 집정관의 직능을 자신들이 행하려 한다. 원로원은 심의는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원로원 의원에게도 경의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 노인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버이도 존경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남편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주인도 복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누구나 자유와 방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명령의 구속력은 쇠약해질 것이며, 여자·아이·노예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습속도, 질서에 대한 사랑도, 마침내는 덕성도 없어질 것이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 "법의 정신"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독립과 이후 여러 나라의 민주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1. 정체 : 국가 권력, 즉 통치권의 운용 형식에 따른 정부 형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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