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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

by 앞으로가 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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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구성원 각자의 생각과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경향이 지나쳐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무조건 우선으로 여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개인의 안락함만을 생각해서 생겨나는 병역 비리 같은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 공동체가 부여하는 의무는 개인을 구속하고 강제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를 위해 일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하면 전체주의[각주:1]나 교조주의[각주:2]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정당한 국가와 성숙한 시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의 권위와 권력은 올바른 목표를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은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표자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체주의 :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을 통제하는 것 [본문으로]
  2. 교조주의 : 이성적, 과학적인 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특정 신념을 고집하는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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