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60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향한 우리의 과제 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 보았다. 형식적 정의는 제도의 공평한 적용을 강조한 반면, 실질적 정의는 제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절차적 정의는 제도의 내용을 합의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강조한다.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면에서 절차적 정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가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절차가 비교적 온당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 절차는 '다수의 횡포' 현상을 낳을 수.. 2015. 8. 28. 공정으로서의 정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한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르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결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하는 원칙들을 함께 채택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본질적 특성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 2015. 8. 22. 절차적 정의로서의 문제점 철수가 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 반을 대표하는 학급 회장을 뽑는 날이다. 선생님께서는 회장은 반을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이때 철수가 손을 들었다. 철수는 유머가 있어 친구들을 잘 웃기지만,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는다. 아무도 회장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 결국 철수 혼자 회장 후보가 되었다. 철수가 회장이 되어야 할까? 2015. 8. 16. 절차적 정의란? - 공정으로서의 정의 오늘날 정의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절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제도에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지, 공평한 분배가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란 사람들의 일정하게 규정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절차적 규칙에 따라 합의했다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떡 한 덩어리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자. 큰 아이는 자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아이는 자기가 작기 때문에 많이.. 2015. 8. 1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