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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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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시 마음가짐 - 칸트의 윤리학 강의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자선 행위들을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친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선은 단순히 친절과 관대함의 발휘라기보다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 혹은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학 강의" -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분배 기준은 주로 공적이었고,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귀족이나 종교 단체가 자선을 통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이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상이한 기대를 갖는다. 이런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산(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들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
달리기 대회에서의 공정성 ※ 수철이와 재현이에게는 공정한 대회인가? 달리기 대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모두가 달리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출발선에 서서 출발했다고 하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수철이는 부모님 일을 도와주느라 연습을 못해서 1등을 하지 못했다. 반면 집안 형편이 좋은 재현이는 평소 연습한 대로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할 것인가? '분배 정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금전, 공공의 재화를 공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사자들이 기여할 것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에 따라 분배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은 분배를 받지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의 분배에서 공적에 따르기보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공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공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노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기준들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 욕구 혹은 필요가 ..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숙련공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 서로 협동해야 하는 산업 조직에서 재능 있는 사람이나 숙련공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정의롭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낮은 지위에 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칭찬하고 선망하는 가운데 내심의 만족을 얻었다. 따라서 다시금 세속적인 재화를 더 많이 할당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이익을 받은 셈이다.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가 이런 불평등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과도한 불평등을 보상해야만 한다. 이와 반대편에서 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는 보다 유능한 노동자..
의견이 달라서 기준을 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선생님 : 오늘 학급 회의 시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각자 의견을 발표해 보세요. 우성 : 저는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빈 :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적은 소득을 얻어 빈부 격차가 커진다. 이런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사람들은 협동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분배 정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분배 정의란 각자가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며, 그런 사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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