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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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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 기술이 지켜야 할 것들 제 2조 모든 사람은 유전적 특질에 관계없이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질로 환원시켜서는 안 되며, 개인의 유일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제 7조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적 정보와 연구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처리된 유전적 정보는 법이 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 비밀이 유지 되어야 한다. 제 10조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 분야에서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 응용도 개인, 집단, 또는 국민의 인권, 기본적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제 11조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즉 인간 복제 따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들과 자격 있는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행위를 식..
복제 인간과 실제 인간의 존엄성 생각하기 다음 글을 읽고, 영화 속 링컨과 조던은 지상의 실제 인간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닐 수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해 보자. 자신들을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지구 종말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들이라고 믿고 있는 '링컨 6-에코'와 '조던 2-엘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몸 상태를 점검받는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추첨이 되어 뽑혀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실제 인간들에게 장기와 신체 부위를 제공할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일랜드'로 간다는 것은 신체 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무참히 죽음을 맞는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결국, 링컨은 아일랜드로 떠날 준..
생명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인공 장기의 개발이나 장기 이식을 위한 무균 돼지 연구, 줄기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 같은 생명 과학의 발전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재활의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생명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 연장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가의 문제, 생명의 시작과 죽음에 대한 혼란과 이로 말미암은 생명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생명 과학이나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것이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생명 과학이 생명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의료 행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분야들이 지나치게 상업화하지 않도록 경..
정보 통신 기술과 정보 통제 기술의 사이 원스턴 스미스가 쓴 1984년 4월 4일의 일기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핵전쟁 후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트아시아의 세 개 초강국으로 재편되어 끝나지 않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원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의 런던에 거주한다. 이곳에서는 '영사(영국 사회주의, INGSOC)'라는 정당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인 '빅브라더big brother'의 통제를 받는다. 사람들의 사고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리, 집,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로폰'이라는 기술이다. 또한, 신조어新造語를 통해 당의 의지에 반하는 사고와 표현들을 제거하려 한다. 이를테면 '평등'이나 '자유'라는 말을 없애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막으려 한다. 원스턴은 ..
도덕적 문제가 있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약관 내용 일부 회사는 사용자가 검색 엔진이나 주소창 등에서 입력한 검색어와 연관되는 제삼자의 상업적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P2P 서비스의 중간 매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입력한 키워드를 검색과 결과 표시를 위해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 이외로 전송할 수 있으며, 대출 사이트 업체 ㅇㅇㅇ와 회사는 이 키워드를 제삼자에게 익명으로 공개할 수있다.
정보화와 윤리적 문제 산업 사회가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보 사회에서도 많은 도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저급한 정보가 넘쳐 나는 것은 지식 정보 사회에 새로운 환경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 사회의 여러 도덕적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정보화와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과정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맺은 불공정 약관으로 개인 정보가 누출된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것도 지식 정보화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사회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정보..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나 르네 클레르의 '우리에게 자유를'을 연상한다. 분명 그들의 비판은 옳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제 2의 물결' 산업에서는 생산 과정을 분업화, 반복화해서 인간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능률을 올리는 요령이었다. 이제 그런 일은 컴퓨터가 더 빠르게 잘하고,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한다. '제 3의 물결'의 노동자는 더욱 독창적이고 지능적이라서 이제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두뇌 노동자'는 기능과 정보가 가득히 들어 있는 '두뇌 도구 상자'를 가지게 된다. ····· 노동의 지루함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이 증대할 수도 있다. 만약, 친구나 애인 ..
'게임 중독 유발 부담금'에 대하여 생각하기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면 당사자가 이를 시정해야 마땅한데, 이런 원칙이 게임 중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을 제거하듯,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중독 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전문가들은 현재 14만~35만 명의 청소년이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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