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주의5 자유주의와 전통주의의 견제와 협력 역사의 긴 세월 동안 존속해 온 이 논쟁의 양측 모두 다 각기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 결속은 하나의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인류는 다만 합리적 논의에 의해서만 이 사회적 결합력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 사회나 모두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한 규율과 전통에 대한 존중으로 화석화될 위험이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주의와 개인적 독립성의 발전으로 인한 분열과 외적 정복자에게 정복당할 위험성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명들은 견고한 미신적인 체계로부터 출발하여 점차로 완화되어 가서, 어떤 단계에 이르면 낡은 전통의 장점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분해에 따르는 악은 아직도 발전되지 .. 2016. 2. 19. 공동체의 기능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주의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공헌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고 사회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와 구별되지만,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있는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무질서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자유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의 독립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란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 2015. 5. 31.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 권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의무는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무를 수반한다. 예컨대, 자유가 국민의 권리라는 말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의무 또한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 2015. 4. 24. 자율과 공동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란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크는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국가의 가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달려 있으며, 개인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인간답게 살가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대부분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밀이 자유를 개인의 본성이나 .. 2015. 4.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