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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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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 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 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 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 국민 투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재외 국민의 참정권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특히 납세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며 위헌이다.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헌법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 근무자 및 그 가족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주권까지 획득한 사람..
재외 동포와 재외 국민의 정의 재외 동포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여행자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이다.재외 국민(한국 국적 보유)과 외국 국적 동포(외국 국적 보유)로 구분한다.재외 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국외로 이주하여 주민 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이다.예: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 국민이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 국민이 아니다. 세계 곳곳의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면? - 생각해 보기 그래픽 디자인 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다. 학원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배운 범위 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었다. 덕분에 홈 쇼핑 업체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영어 실력이 낮아 학원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다루기가 어려웠다. 책과 씨름하며 어기적어기적 한 토막씩 완성해 가는 내 모습에 팀장과 차장은 실망한 얼굴이었다. 오후에 그림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슬그머니 팀장에게 물었더니 나를 한번 흘깃 쳐다보고서 말없이 코웃음만 쳤다. 차장도 나를 보고 한번 웃고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어디에 더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수기 -
민족애와 한민족 공동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가슴 속에 싹트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태극 마크를 단 운동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하는 시합을 볼 때나,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등이 그러한 순간이다. 그럴때면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길거리 텔레비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응원을 하고, 부당한 처우에 마음 아파한다. 이 모습이 곧 민족애의 발현이다. 이러한 애정은 재외 동포들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불탄 숭례문 복원에 성금을 전달한 일이나, 재외 동포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한 바이 코리아Buy Korea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며 민족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
권혁범, "민족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민족주의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집단주의이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생명, 환경, 인권,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성, 계급, 지역 등에 따른 정체성과 이익은 무시되거나 하위 의제로 서열화된다. 하지만 여성주의자에게는 민족보다 사회적 의미의 성性이, 노동자에게는 민족보다 계급이 더 중요한 범주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동성애자에게는 미국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은 사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민족을 벗어난 주체를 민족의 하위 단위에 포함시킬 때 그것은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원리나 구조가 된다. 민족을 앞장세울 때 민족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억압될 수 있다. - 권혁범, "민족주의를..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 - 발췌 예시 선진 국가의 국민주의와 후진 국가의 민족주의는 같은 뿌리를 가졌으나 서로 다르다. 즉, 그 근본에서는 동일하지만 표현되는 동기와 형태가 서로 매우 다른 것이다. 유럽의 큰 전쟁 때 국민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 기구가 파괴되고 신흥 계급이 발흥해 국민주의는 깊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주의까지도 그 여파로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현대에 있어 국제적 협동과 연관성을 무시하는 고립·배타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민주의는 배격해야 하겠지만, 민족자존의 생존 협동체를 주도하는 이념인 민족주의는 착하고 장하다.- 안재홍 -한말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사학자. 물산 장려회 이사로 국산품 장려 운동을 벌였다. 고대사 연구에 몰두, 일제의 식민 사관을 극복하고자 애썼다. 신민족주의론을 내세우..
민족 국가의 두 얼굴 민족 국가에서 민족nation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욕 된 민족'은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인 반면, '동포'들의 '타고난 민족'은 사회적 통합을 받쳐준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한다. '동포'들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한다. 때라서 국가의 구성원인 '의욕된 민족'의 요구와, 민족의 구성원인 '타고난 민족'의 요구가 통일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독일은 타고난 민족의 요구만을 조급하게 실현했기 때문에 값비싼 통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 하버마스,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
민족주의의 올바른 방향 민족주의란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유지·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민족 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하여 민족에 헌신할 것을 장려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신 민족집단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가 나가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먼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화로 말미암아 개인의 민족 정체성은 다른 공동체와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더욱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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