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70 한국 사상의 특징과 보편적 가치 한국 사상의 특징과 보편적 가치 2016. 6. 30. 플라톤 현인賢人정치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 현실적으로 '지혜'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인賢人에게 정부를 맡기게 하는 어떤 헌법이 있을 수 있을까? 총회와 같은 대다수도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사실에 있어서 과오를 범한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귀족들도 반드시 현명하다고 할 수 없고, 왕들도 어리석게 된 일이 많다. 교황도 그의 무류성無謬性infallibility에도 불구하고 통탄할 만한 과오를 범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정부를 대학 졸업생이나 신학 박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법적으로 선출해 낸 몇몇 시민이 실제로는 전체 시민보다 더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적당한 훈련에 의하면 정치적 지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적당한 훈련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가.. 2016. 6. 29.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 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 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 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 국민 투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재외 국민의 참정권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특히 납세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며 위헌이다.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헌법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 근무자 및 그 가족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주권까지 획득한 사람.. 2016. 6. 28. 동양 사상의 특징 살펴 보기 틱낫한 스님의 '종이 속에 담긴 우주'의 글을 읽고 동양 사상의 특징을 생각햬 보자. 2016. 6. 27.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19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