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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25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돕 시스템 폐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돕 시스템Dop system은 포도 농장에 고용된 흑인 노동자들에게 급여 대신 싸구려 포도주를 지불하는 악습이다. 이 때문에 흑인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종 차별 정책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백인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후 돕 시스템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바뀐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농장주들의 의식도 여전히 과거의 악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지법률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5. 7. 11.
자유의 구분 - 외적·내적·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 2015. 7. 10.
용서의 여러 종류 복수심 있는 용서 자신이 입은 상처와 비슷한 정도로 상대를 처벌할 때의 용서이다. 보상적 용서손상당한 것이 회복될 때의 용서이다. 분노를 품는 데 대한 죄의식을 느낄 때,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서도 포함된다. 기대에 따른 용서주위의 누군가가 용서를 권할 때의 용서이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기대할 때 용서하기가 쉬워진다. 합법적인 기대에 따른 용서종교가 용서를 요구할 때의 용서이다. 용서를 보류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하는 보상적 용서와는 구분된다.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용서사회적 관계의 회복이나 조화를 위한 용서이다. 이를 통해 공공연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서가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키는 한 방법이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 2015. 7. 8.
국가 권력의 제한 - 삼권 분립 등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있는 주민 소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이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기..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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