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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로크의 저항권 - 사회 계약 해지 로크는 사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치자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통치자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선을 지키는 일로 제한되었다. 만일 통치자가 그 권력으로 국민을 해치게 되면 국민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의를 깨뜨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권자인 국민에 반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로크가 주장하는 '저항권'과 '국민 주권론'이다. 2015. 8. 30.
자연법적 계약 사상과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 왔는가? 민주주의란 말은 그리스 어로,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라고 경험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 사상이라고 규범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였다.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가 중요한 사항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2015. 8. 24.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비교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데, 그러한 기회란 인간사가 변하기 쉽고 어리석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이다. - 로크, "통치론" - 인仁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의義를 파괴하는 사람은 강도이다. 도적이나 강도는 하나의 장부丈夫에 지나지 않는다. 폭군을 죽이는 것은 인과 의를 파괴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장부를 죽이는 것이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맹자孟子" - 2015. 8. 18.
민본주의의 한계와 적용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정신이 있다. 서양의 전통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나 동양 전통인 민본주의는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상은 정치의 근간을 백성에 두고, 백성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며, 나아가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한계를가지고 있다. 민본주의는 대체로 '민民'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를 전제하는 점, 이러한 군주의 세습을 인정하는 점 등은 민본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심각한 도덕적·인륜적 결함이 있거나 학정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 권.. 201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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