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심의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부활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과정은 집단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기초로 삼는다. 그 결과 심의 민주주는 대표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과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가져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비판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 민주주의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 2015. 9. 24.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윤리 오늘날 민주주의는 역사상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와 그를 뽑은 다수 시민 간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몇몇 소수자에 의해 죄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 2015. 9. 18. 주민 참여 예산제, 참여하는 시민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2011년, 전국 자치 단체 사이에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란?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의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ㅇㅇㅇ년 예산 편성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민 예산 참여 제도의 정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자신이 사는 곳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사는 골목의 가로등이 어두워졌으니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 된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예산의 낭.. 2015. 9. 12. 시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의 성립 조건 국가의 발전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즉 시민에게 달려 있다. 오늘날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국민'과 동의어로 쓰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민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이 민주주의의 존속·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치인 이상,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인으로서 행사할 때 존속·발전할 수 있다. 시민의 권리란 사회 속에서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며, 시민의 의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고자 수행해야 하는 맡은 바 임무를 일컫는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즉, 시민의 권리는 헌법에 따라서 보장되며, .. 2015. 9. 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