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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학생 : 선생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건가요? 선생님 : 좋은 질문이구나. 대체로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단다. 하지만,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단다. 학생 :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출발하는데, 그는 미래 사회는 계급 없는 '공산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학생 : 그럼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군요. 선생님 : 그렇지. 반면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완벽한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도 단계를 의미한단다. 2016. 2. 14.
개성상인이 현대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 개성상인은 고려 시대 아라비아·중국·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며 국제적 상인 집단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조선 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까지 명맥을 이어 갔다. 개성상인은 신용과 성실로 유명하였다. 기회가 있는 시장은 놓치지 않았고 업무를 치밀하게 표준화하였다. 또한, 품질이 가장 뛰어난 상품만을 골라 정직하게 판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들의 정직과 신용은 이미 서양보다 200년 앞서 사용한 사개치부법四介置簿法이라는 독특한 회계 방법에서 찾아불 수 있다. 개성상인의 사개치부법은 수입과 지출의 기록과 총계, 이익까지 네 개의 장부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 회계법이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다. 개성상인은 조선 중기 이후 화폐 경제가 발달하자, 상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송방'이라.. 2016. 2. 5.
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제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헌법으로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하게 된 이유는 빈부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빈곤층이 나타나고 재화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사유 재산제를 부장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때에는 반드.. 2016. 1. 27.
자본주의의 사회적 문제점 해결 자본주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통해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간 계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계층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중간 계층의 확대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자선이나 기부 등을 통해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며,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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