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자본주의의 문제점 - 빈부 격차와 불평등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 교육 및 사회적 진보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롭지 못하며, 경기 변동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손'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장점과 아울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사적 소유권의 철저한 보호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고 인간의 노동력도 타고난 육체적·정신적 능력 및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생산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부와 소득의 지나친 불평등은 다수 빈민을 발생시킨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생산 수단이 없는 가난한 사.. 2016. 1. 9.
자본주의의 윤리적 장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닌 윤리적 장점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라고 불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다. 경제 활동의 자유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 그 자체로도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에는 자유라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인 사적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2015. 12. 31.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정부 기구의 축소 시장 실패와는 달리 정부 실패는 무엇일까? 정부 실패란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잘못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정 자본주의 역시 1970년대 불경기 속의 가격 폭등,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의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정부 개입도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1980년을 전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정부 기구의 축소, 세금 감면, 복지제도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15. 12. 22.
수정 자본주의 -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정말 개인의 소득과 나라 전체의 부를 증가시켰을까? 문제가 있었다. 1930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대공황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가장 좋은 예이다. 2015. 12.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