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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보자770

시민의 의무 -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어떠한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특정한 의무를 진다. 우리는 가정,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데 그중 국가는 가장 큰 범주의 공동체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이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큰 의무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환경 보전의 의무 중 교육과 근로, 환경 보전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무들은 구성원들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편, 납세, 국방 등의 의무는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정에 관심을 갖거나 선거에서 투표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하는것 등은 앞서 말한 의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 2015. 8. 5.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의 차이점 다음 두사람의 주장을 통해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성근 : 내가 말하는 쾌락은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볼까?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의 고통이 사라지지, 이것이 내가 말하는 쾌락이야. 그러나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내가 말하는 쾌락이 아니냐. 그러한 욕구는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평정심을 해치기 쉽거든. 배고픔의 고통이 없고, 사치스러운 음식에 대한 헛된 욕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온함의 상태[아타락시아]야말로 내가 말하는 쾌락이야. 윤희 : 고통이 없는 쾌락적 삶이 언뜻 보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고통과 쾌락은 참된 행복과는 무관한 것이야. 고통과 쾌락과 같은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2015. 8. 5.
아테네의 정치학설들 기원전 5세기 말의 아테네에는 그들의 동시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금일의 민주주의 국민에게도 비도덕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정치학설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국가론Republic』 제 1권에 트라시마쿠스는 강자의 이익 이외에 또 다른 정의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의한다. 그리고 법률은 정부가 그들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힘과 힘의 투쟁에 있어서 재판관이 될 만한 공정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플라톤의 『고르기아스Gorgias』에 보면, 칼리클레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자연법은 강자의 법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의상 강자를 제외할 제도와 도덕적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학설은 고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욱 찬동자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 2015. 8. 4.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는 정의로운가? 공리功利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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