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무 -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어떠한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특정한 의무를 진다. 우리는 가정,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데 그중 국가는 가장 큰 범주의 공동체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이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큰 의무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환경 보전의 의무 중 교육과 근로, 환경 보전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무들은 구성원들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편, 납세, 국방 등의 의무는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정에 관심을 갖거나 선거에서 투표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하는것 등은 앞서 말한 의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
2015. 8. 5.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는 정의로운가?
공리功利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
2015.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