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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251

사형 제도의 폐지와 존치에 대한 비교 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정의라는 사회 제도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 해보자. 사형 제도 폐지론의 근거 ·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범죄의 교정 및 예방이라는 현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다.·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형 제도 존치론의 근거 ·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감형할 수 없는 종신형이 오히려 사형보다 더 가혹할 수 있으며 현실적 적용이 쉽지 않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인권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2015. 5. 6.
결정론 속의 자유 의지의 성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세상의 모든 일이 정해진 원인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결정론적 관점에는 운명에 따라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운명적 결정론과 신이 모든 것을 예정했다고 보는 신적 결정론이 있다. 그러나 운명이나 신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자연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인과론에 근거한 결정론이 나타났다. 인과론은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결정론적 사유와 결합되어 '인과적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결정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의지나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도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들에 따라 이미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예외가 없는 자연법칙,.. 2015. 5. 4.
한국 사회의 갈등 사례 - 세대 간 갈등, 환경 갈등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자.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들은 정보 격차에서 오는 심각한 세대 갈등에 처해 있다. 자녀는 끝없는 인터넷의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아버지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기계와 노는 자녀를 멀찍이 바라다보며 속수무책이다. 그러는 사이 자녀는 점점 외계인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이버 우주 속 휘황찬란한 빛의 전사로 진화하고있다. 소통 불가! 대화 불가! 이것은 정보화로 발생한 세대 간 갈등의 사례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가 주류 문화로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환경 피해가 구체적이.. 2015. 5. 3.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가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일세. 한 사람이 한 가지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동반자 및 협력자들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이 공동 생활체를 우리는 국가라고 부르지. - 플라톤, "국가" - 자연은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부여하였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인간만이 선과 악,정의와 불의와 같은 성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이러한 공통된 능력을 통해 가족이나 국가를..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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