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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보자770

국가 권력의 제한 - 삼권 분립 등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있는 주민 소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이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기.. 2015. 7. 7.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기원전 4세기 후반 고대 그리스 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삶의 안정적 토대였던 도시 국가polis의 붕괴로 말미암아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방 문명과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관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전쟁과 가난,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윤리 사상이 등장하였다. 이 시대에 등장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각각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상반된 처방을 내렸다. 2015. 7. 6.
러셀이 또 다른 철학사를 펴내는 이유 많은 철학사哲學史가 이미 존재하는데 이제 내가 또 하나의 철학사 책을 내는 것은 다만 그 수효를 하나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철학을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서 해명하려는 것이다. 즉, 철학이란 저명한 개인들의 고립적인 사색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또 반대로 어떤 사회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사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보통 철학자들이 그들의 철학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반 역사 지식이 필요했다. 더욱이 일반 독자들이 익숙하지않은 시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했다. 스콜라 철학의 위대한 시대는 11세기의 개혁의 산물이자, 또 이 개혁은 여러 가.. 2015. 7. 6.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 문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권익이 배제될 때가 있다. 가령, 다민족 국가에서 행해지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1950년대까지 미국 남부 여러 도시에서 채택되었던 흑백 분리법 등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교통 시설이나 건축물들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가치의 부당한 분배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사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 201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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