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덕성과 세상/도덕과 자율61 존엄사 허용 논쟁을 통해 본 사실, 가치, 도덕 판단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이하 '연명 치료'라 한다.)는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다.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 2015. 11. 8. 양반을 두고 대화를 하는 쇠뚝이와 말뚝이 쇠뚝이 : 내가 양반을 왜 뵙느냐? 말뚝이 : 너 그렇지 않다. 이 다음에 우리 집 샌님이 벼슬이라도 하면 너한테 좋아. 혹시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추천서 한 장 써 주면 좋지. 쇠뚝이 : 그러면 네 말대로 뵙고 오마. (장단에 맞춰 샌님 일행을 둘러보고 와서 말뚝이의 얼굴을 탁 친다.) 쇠뚝이 : 내가 샌님 일행을 뵈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들이냐. 놀고먹는 놈들이지. 내가 뵈니 샌님이란 작자는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 띠로 매고 두부 보자기로 쓰고 부서진 부채를 들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바닥의 아들놈이지. 말뚝이 : 얘 그렇지 않다. 그 집이 가난해서 가게에서 옷을 빌려 와서 모양새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쇠뚝이 :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 말뚝이 : 그럼! - 양주 별산대놀이 - 2015. 10. 27.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판단 과정에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판단은 관찰이나 과학적 혹은 역사적 탐구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한편 가치 판단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저속함 등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다.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물은 100℃에서 끓는다."와 같은 사실 판단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판단에 대한 진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또한 사실 판단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형 제도 존폐를 논의할 때에는 사형의 실제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가치를 근거.. 2015. 10. 15. 먹을거리가 왜 도덕 문제가 되는가? 먹는 행위는 본능적인 성격을 갖는 생물학적 행위이지만, 이성적인 행위이자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에서 다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내야 한다. 잡식 동물들은 자연이 차려 놓은 많은 먹을거리 중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뇌의 많은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을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였다. 이제 인간은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먹을거리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고민에 빠진다. 이러한 .. 2015. 10.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반응형